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매장 리모델링 자금이 급해 지인 소개로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계약서에는 연 이자율 24%라고 명시됐지만, 실제 대출 당시 3개월 치 이자 27만 원을 선공제했고, 남은 273만 원만 입금받았습니다. 이후 월 상환금은 원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초기 대출액 기준으로 산정돼 부담이 커졌고, 연체 시 하루마다 5%의 과태료가 붙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상환 압박 속에서 채무구제 상담 사이트를 통해 전문가와 연결됐고, 계약서 및 입금 내역, 문자 기록 등을 바탕으로 법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는 선이자 공제 방식과 과도한 연체료 조항이 실질 이자율을 훨씬 초과함을 확인하고, 민법상 약정 이자 상한선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자 재산정 및 원리금 분할 상환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협의 과정에서 채권자는 기존 채무 조건 중 일부를 수정하기로 합의했고, OO씨는 향후 12개월 동안 월 15만 원으로 상환할 수 있는 구조로 재설정됐습니다. 추가로,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정보도 안내받아 장기적인 재정 회복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OO씨는 고금리·선이자 사채의 법적 리스크와 실천 가능한 대응 단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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