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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피해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채무구제 상담 사례

3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 OO씨는 온라인 대출 앱을 통해 소액 자금을 빌렸으나, 이자율과 연체료가 계약서와 현저히 달랐고, 연체 3일 차에 추심 업체 직원이 OO씨의 직장 동료에게 “OO씨가 대출을 갚지 않아 회사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이후 부모님 집…

상황

3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 OO씨는 온라인 대출 앱을 통해 소액 자금을 빌렸으나, 이자율과 연체료가 계약서와 현저히 달랐고, 연체 3일 차에 추심 업체 직원이 OO씨의 직장 동료에게 “OO씨가 대출을 갚지 않아 회사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이후 부모님 집으로도 방문해 “자녀가 빚을 갚지 않으면 가족 신용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협박했고, SNS 계정에 ‘채무자’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불법사채대응본부와 협력하는 채무구제 상담 사이트에 상담을 요청했고, 전문가가 관련 증거(통화 녹음, 문자, SNS 캡처 등)를 바탕으로 불법 추심 행위의 법적 성격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실제 사업자 등록 여부와 대출 금융업 등록 상태를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금융업 등록이 없었고, 채권 양도 과정도 불법으로 판단됐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OO씨는 추심 중단 요청서 작성 및 우편 송달 방법, 향후 유사 상황 대응 요령 등을 안내받았습니다.

결과

추심 전화와 방문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OO씨는 채권자가 제시한 채무 내용 전체에 대해 법적 유효성을 검토받은 후, 일부 원금만 상환하거나 분할 상환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습니다. 현재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 조회 및 채권자 정보 공유 여부를 검토 중이며, 필요 시 전문가와의 지속적 연계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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