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3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 OO씨는 대전에서 온라인 스포츠베팅을 반복하다 2,4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이를 갚기 위해 지역 업체를 통해 고금리 사채를 두 차례 이용했습니다. 채권자는 대전 내 모텔에서 현금 수령을 요구했고,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 거래로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휴대폰 문자와 SNS 메시지를 통해 ‘가족에게 알리겠다’, ‘직장에 전화하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고, OO씨는 극심한 불안과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 과정
상담팀은 먼저 OO씨의 통화 녹음, 메시지 캡처, 입금 내역 등 가능한 자료를 수집해 채무 성격을 분석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민법상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채무로, 일부 채권은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동시에 대전지방법원 관할 내 소재하는 법률지원센터와 연계해 상환 조정 절차를 준비했고, 채권자의 협박성 언행에 대해 경고 및 중단 요청 서면을 작성해 발송했습니다. 추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참여 여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결과
채권자는 서면 경고 후 협박성 접촉을 중단했고, 채무 조정 절차 진입 후 총 채무 중 약 6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상환 기한 연장 및 이자 감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OO씨는 현재 주 1회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도박 행동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채무 외에도 재정관리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받고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불법사채대응본부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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