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3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 OO씨는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투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이자 미납 시 고용주에게 채무 사실 공유”, “직장 동료에게 음란 사진 조작물 전송” 등 구체적인 협박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심지어 OO씨의 SNS 계정을 해킹해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협박 내용을 녹음·캡처해 보관한 뒤, 불법사채대응본부와 협력하는 채무구제 상담 사이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담당자는 메신저 대화 기록, 계정 접근 이력,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해 불법 대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을 점검했고, 법적 대응보다 우선해 상대방의 접촉 차단 및 SNS 보안 강화를 안내했습니다. 동시에, 채무의 법적 효력을 검토해 실제 대출 계약서 부재, 과도한 이자율, 무면허 영업 의심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결과
상담을 통해 OO씨는 대출 계약의 무효 가능성을 인지하고, 추가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연락을 끊었으며, OO씨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점검과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통한 재정 정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는 향후 추가 상담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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