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다가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하자, 지인 소개로 서울 서초구 소재 ‘금융컨설팅’ 명의 업체와 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연 이자율 24%라고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계약 직후 원금의 30%를 선이자로 차감했고, 남은 금액에 대해 월 7%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상환 기한이 다가오자 업체는 문자와 전화로 위협성 발언을 반복했고, OO씨는 심한 불안과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과정
상담 담당자가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실제 적용된 금리는 법정 상한금리(연 20%)를 훨씬 초과했으며, 선이자 차감은 원금 산정에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사채업자 측과의 직접 협의는 어려웠으나,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받은 OO씨는 채권자 동의 하에 분할 상환 조건을 재협상하고, 불법 이자 부분은 원금 상계 및 이자 감면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서울 지역 소재 법률 지원 센터와 연계해 문서 검토 및 후속 조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결과
OO씨는 총 1,800만 원 중 약 620만 원의 불법 이자 및 과다 선이자에 대해 상계·감면 협의를 마쳤고, 나머지 채무는 월 25만 원씩 36개월 분할 상환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추심 행위는 없었으며, 정기적인 재정 관리 교육을 통해 자영업 재정 회복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채무 해결 과정에서 OO씨는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유사한 위험에 대해 보다 주의 깊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막할 때는 불법사채 전문 상담처럼 관련 사례를 많이 다뤄본 곳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