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음식점 매출 감소로 긴급 자금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속한 대출’을 내세운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휴대폰 문자로 금액과 이자율을 확인한 뒤, 300만 원을 입금받았으나 실제 수령액은 270만 원이었고, 3주 후 상환 시 360만 원을 요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채권추심 전화가 잦아지고, 지인에게까지 연락이 가는 등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 민원센터에 문의했고, 정식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불법사채대응본부와 협력하는 채무구제 상담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요청했고, 전문가가 계약 체결 과정, 송금 기록, 추심 내용 등을 바탕으로 미등록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고금리 대출 조항과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안내받았습니다.
결과
OO씨는 상담 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절차를 시작했고, 미등록 업체가 제시한 이자 및 연체료는 법정 최고금리 초과 부분에 대해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추심 전화에 대한 대응 요령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배워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소득 수준에 맞는 상환 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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