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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 피해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및 법적 구제 사례

40대 자영업자 OO씨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음식점 매출 하락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속한 심사, 무직도 가능’이라는 문구를 본 후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휴대폰 문자로 이자율 35%와 상환 일정이 전달됐고, 실제 입금된 금액은 신청액…

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음식점 매출 하락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속한 심사, 무직도 가능’이라는 문구를 본 후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휴대폰 문자로 이자율 35%와 상환 일정이 전달됐고, 실제 입금된 금액은 신청액보다 15% 차감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채권추심 업체가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위협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추가 이자를 요구했고, OO씨는 정신적 부담과 경제적 압박으로 일상에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지역 소비자 상담센터에 방문해 상황을 설명했고, 담당 상담사가 미등록 대부업 신고 및 채무조정 절차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법무사가 동행해 계약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금융위원회의 ‘미등록 대부업 신고 포털’을 통해 사업자 정보와 거래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채무자 보호법에 따라 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한 원금 상계 요청과 추심 방법 위반에 대한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OO씨는 채권자와의 직접 통화를 피하고, 모든 연락은 상담센터를 통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결과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경기도 내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가 행정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OO씨는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과도하게 지불한 이자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현재는 채무 조정 협의를 바탕으로 월 납입액을 조정받아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추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참여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실제 이용후기 – 진짜 덜컥했어요 같은 곳에서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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