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경기 지역에서 운영하던 음식점 매출 하락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속한 심사, 당일 입금’을 내세운 대출업체에 문의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휴대폰 문자로 금리와 상환 조건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전송한 뒤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첫 상환일에 연체료 포함 월 이자 12%가 부과되며 총 상환액이 급격히 늘어났고, 추심 전화가 잦아지면서 심리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거래 내역과 문자 기록을 정리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했고, 현장에서 제공된 계약서 미교부, 고금리 적용, 영업장 소재지 불명 등 미등록 대부업 의심 정황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전문 상담원과 함께 대출 금액의 법정 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한 재산정을 요청했고, 상대방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환 압박을 중단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추가로, 실제 대출 목적과 맞지 않는 자금 유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며 상환 계획을 재설정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미등록 업체임이 확인되며 해당 채무에 대해 법정 이자율 이상의 이자 지급 의무가 없음을 안내받았고, 기존 상환액 중 과다 이자 부분은 차후 환급 또는 차감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장기적인 채무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유사한 금융 거래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및 서면 계약 체결을 우선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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